하도급, 불법하도급

하도급은 “원도급자(주계약자)가 발주자와 맺은 공사(또는 용역·제조) 계약의 전부/일부를 다른 업체(하도급자)에게 맡겨 수행하게 하는 거래·계약”
건설에서는 흔히 원청(원도급) → 하청(하도급) 구조

1) 하도급의 기본 개념(건설 기준으로 쉽게)
등장인물
발주자: 공사를 돈 주고 발주하는 주체(공공/민간)
원도급자(원청): 발주자와 직접 계약한 시공사
하도급자(하청): 원도급자로부터 공사 일부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업체
(추가) 재하도급자: 하도급자가 다시 다른 업체에게 맡기는 “2차 하도급” 업체

왜 하도급을 쓰나?
공정이 너무 많고 전문성이 세분화되어 있어서(철근, 거푸집, 방수, 기계설비, 전기, 토공 등)
인력·장비·기술을 공종별 전문업체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

2) “재하도급(2차 하도급)”이란?
재하도급은 하도급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또 다른 업체에게 다시 하도급 주는 것
예시)
발주자 ↔ A건설(원청)
A건설 ↔ B전문(1차 하도급)
B전문 ↔ C업체(2차 하도급 = 재하도급)
현장에서는 다단계 구조가 되면 책임·품질·안전·대금 흐름이 꼬이기 쉬워서, 법과 제도로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음

3) 불법 재하도급이 뭐야?
한 줄로 정리하면,
“법이나 계약상 허용되지 않는데도 하도급자가 일을 또 쪼개 다른 업체에 넘기거나, 실질적으로 ‘면허·자격 없이’ 시공하도록 돌리는 행위”

핵심은 두 가지
재하도급 자체가 금지되거나, 승인/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걸 안 지켰다
실제 시공 주체가 계약서상 하도급자와 달라져서, 책임·대금·안전관리가 붕괴한다

4)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불법 재하도급 유형
A. 무단 재하도급(승인/동의 없이 2차로 넘김)
원청 또는 발주자 승인(또는 계약상 요건)이 필요한데, 하도급자가 몰래 다른 업체에 넘김
문제: 품질·안전 책임 주체 불명확, 하자·사고 시 책임 공방, 대금 체불 리스크 확대
B. ‘명의대여/면허대여’ 형태(서류상 업체와 실제 시공이 다름)
서류상으로는 B가 시공하는데, 실제로는 C가 인력·장비 들고 들어와 전부 수행
B는 “수수료(관리비)”만 떼고 사실상 간판만 제공
문제: 자격 없는 시공 가능성, 안전관리 공백, 산업재해·하자·대금 체불 가능성 급증
C. 페이퍼 하도급(실체 없는 회사가 중간에서 먹는 구조)
현장 수행능력이 없는 업체가 계약만 따서 다시 넘기는 구조
문제: 공사비가 단계마다 깎여 실제 시공자에게 단가 압박 → 품질 저하·안전사고 위험
D. 일괄 하도급/통째 넘기기(사실상 “도급권” 전매)
하도급자가 자기 몫 전체를 그대로 다른 업체에 넘겨서, 본인은 관리도 안 함
문제: 원청·발주자가 선정한 ‘검증된 하도급자’가 현장에 없어진다는 게 핵심 리스크
E. 근로자/팀 단위 ‘물량팀’ 투입을 도급처럼 위장
실제론 인력공급에 가까운데 도급계약처럼 포장하거나, 반대로 도급인데 실질은 불법 파견/인력공급처럼 운영
문제: 임금·4대보험·산재 처리·안전관리·책임소재가 꼬임
(이 부분은 ‘불법 재하도급’과 함께 현장에서 동반되는 일이 많아서 같이 언급했어요.)

5) 합법 재하도급도 있나?
있어요. 재하도급이 무조건 불법은 아니고, 법/계약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지키면 가능한 경우가 있음
일반적으로 합법 쪽은 이런 특징이 많아요(원칙 방향성):
원청/발주자에 사전 통보 또는 승인
재하도급자의 면허·등록·자격 적합
실시공/관리 책임이 문서와 현장 운영에서 일치
대금 지급, 안전관리, 품질관리 체계가 추적 가능
다만 공공공사, 특정 공종, 계약조건에 따라 “원칙적으로 재하도급 제한”이 강하게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.

6) 불법 재하도급이 왜 위험한가(구매/현장 관점)
품질 리스크: 실제 시공자가 바뀌면 공법·자재·시공관리 수준이 달라짐
안전 리스크: 안전관리 계획/교육/장비/책임자가 붕 뜸 → 사고 시 원청 리스크 폭발
대금·채권 리스크: 다단계로 갈수록 체불 발생 확률 상승(아랫단부터 터짐)
준법 리스크: 적발 시 계약 해지, 입찰 제한, 벌점/행정처분, 형사 이슈까지 번질 수 있음(사안에 따라)

7) 현장에서 “불법 재하도급 신호” 체크리스트
현장에 상주해야 할 하도급 관리자가 안 보이고, 다른 회사 사람이 실질 지휘
출입증/안전교육/작업일보 상 회사명이 실제 투입 인력 회사와 불일치
장비·자재 반입 서류/세금계산서가 계속 다른 업체로 찍힘
하도급 계약 범위/내역은 단단한데 실제 현장은 “통째로 다른 팀”이 수행
기성/대금 요청은 하도급이 하는데, 실제로는 다른 업체가 계속 민원/요구